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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4 18:2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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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로 막대한 수익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관세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에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앞으로 관세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약 210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억 달러) 대비 약 2배 증가했다.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관세 수입이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분석가들은 관세가 유지된다면 연방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약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수입원이 생긴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앙 고메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자는 "(관세 수입에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채와 적자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입원을 포기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봤다.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다. 다만 이런 정책 전환은 부유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가장 큰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반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생필품 값이 오른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생필품을 사는 데 쓴다. 소득이 낮을수록 관세 인상이 더 피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비효율적인 세수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어니 테데스키 예일데 예산연구소장은 NYT에 "그만한 수입을 올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정가에서는 관세로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쓸지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인드렝게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에게 600달러씩 지급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차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세금 인상이 어렵다면 관세 수입을 사회 안전망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관세를 철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큰 돈이 생 4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카페가 전날 내린 폭우로 보름여만에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강주비 기자 "복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침수라니… 하늘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밤사이 186.7㎜의 폭우가 쏟아진 광주 북구 신안동. 불과 보름 전 '괴물 폭우'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가 일대가 다시 진흙투성이로 변했다. 침수의 악몽이 반복되자 상인들은 청소를 포기한 듯 허탈한 표정으로 흙탕물에 젖은 가게 안을 바라봤다.샷시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59)씨는 새벽부터 가게로 달려와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고, 문 앞에 쌓인 토사물을 빗자루와 삽으로 쉴 새 없이 치워냈다. 정씨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보고 전날 저녁 물건들을 모두 위로 올려놔 피해가 그나마 적다. 지난 폭우 때도 가게가 통째로 잠겼는데,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됐다"며 "500만원짜리 고속 사다리는 아예 물에 잠겨버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4월 광주 북구 신안동 한 페인트 가게가 전날 밤 내린 폭우로 보름여만에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었다. 강주비 기자 바로 옆 페인트 가게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바닥은 진창이 됐고, 높게 쌓아둔 페인트통 사이사이로 진흙이 들러붙었다. 7년째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정여산(43)씨는 "이번이 지난 2020년과 지난 달에 이어 세 번째 침수 피해"라며 "페인트통이 젖으면 곧바로 녹슬고 결국엔 터진다. 지금 있는 수백 통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정씨는 "2020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부 지원금은 고작 200만원 정도였다"며 "이번엔 복구에만 1억5천만원 넘게 들었는데, 손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막막하다. 당분간 장사는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4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미용실이 전날 밤 내린 폭우로 보름여만에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강주비 기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연류(45)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폭우로 가게 안 모든 집기와 기기를 교체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물에 잠겼다. 정씨는 가게 앞에 물에 젖은 의자와 미용기기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정씨는 "며칠 전에 새로 들인 제품들을 하나도 못 쓰게 생겼다"며 "물 피해를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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