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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4 19:1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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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지난달 27일 서울 제기동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출점할 때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상생자금’이 일부 상인회장과 임원진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시 감독할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 측 재량권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손을 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모바일·비대면 등 국내 유통환경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자금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4일 경기도와 수원시,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1월 ‘스타필드 수원점’을 개점하면서 수원 22개 전통시장상인회에 지급하기로 한 상생자금이 총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가 상인회 22곳과 약정을 맺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 상인회에 1억원씩 내놓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상생자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도입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출현했지만 실제로는 법에 없는 개념이다. 다만 지자체가 대규모 점포를 짓는 유통기업에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백화점·마트 등을 대상으로 ‘삥뜯기’가 시작된 셈이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전통시장에 돈을 내라고 종용하다 보니 기업 처지에 버틸 재간이 없다. 2014년 개점한 타임빌라스 수원점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회 22곳에 5년간 180억원을 입금해야 했다. AK플라자 수원점은 45억원을 냈다.문제는 이렇게 모인 상생자금이 전통시장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 등이 아니라 상인회 고위 임원의 사적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 한 상인회에서는 회장 업무활동비로 매달 100만원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간부 야유회와 명절 선물 단체구매 등에도 적잖은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법에도 없는 돈을 내라고 해놨으니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상생자금을 폐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쇼핑몰 생기면 다 죽어, 500억 내라"더니 … 곳곳 상생자금 분쟁“대형 쇼핑몰이 하나 개점하면 인근 전통시장 점포 3500여 곳이 몰락한다.” 여야가 격돌한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이름이다. 방송3법을 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과 진영 논리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11명에서 15명, 방문진과 EBS는 각 9명에서 13명으로 이사를 확대한다. 이사 추천은 국회가 전원 추천하던 것을 KBS 6명, 방문진과 EBS는 각 5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몫을 40% 이하로 낮춘 대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국민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후보군을 추리게 된다. 사추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임명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왔다.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노조와 사측 각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는 편성 책임자 제청과 편성 규약 제·개정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고, 보도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방송3법을 추진한 여권은 정권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섭단체가 관행적으로 이사를 가져가는 구조를 탈피해 이사 추천권을 다원화하고, 사장 추천 방식도 다수의 위원회를 통한 민주화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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