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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4 20:4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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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했다는 평을 받았다.서영교 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특례를 연장하는 '고교 무상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파면 뒤 권항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하반기부터라도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 본예산 중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원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작년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약 99%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고교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고교무상교육법'이 재발의·통과돼,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서영교 국회의원은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고교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으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 구호품을 받아 돌아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악시오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주도하고 있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맥스웰 프로스트(민주·플로리다),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보니 왓슨 콜먼(민주·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여명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고 무슬림인 안드레이 카슨(민주·인디애나) 의원도 동참했다.악시오스가 입수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런 비극적인 순간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오랜 필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이번 서한이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들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도 최근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압박했고, 캐나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변화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 위기에 따른 것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가자지구의 참상에 대해 비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결의안을 발의했던 앨 그린(민주·텍사스) 의원도 이번 주 다시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악시오스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밀착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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