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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08 14:5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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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액상차나 해양심층수 등 생수가 아닌 제품이 '생수'로 표시돼 판매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상품은 4965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외직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수로 오인될 수 있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원내부대표실이 확보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부 시절 용역 보고서인 '먹는물 온라인 유통 조사·연구'에 따르면 총 3만 7144건의 상품 중 13.4%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조사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롯데e커머스, 쿠팡 등 11개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먹는물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위반 유형은 생수나 샘물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표시'가 78.4%(3895건)로 가장 많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이 647건, 과대·거짓광고 등 광고제한 위반이 386건으로 나타났다.적발된 4965건 중 4472건은 판매 금지 또는 수정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493건은 표시가 정정됐다.미신고 제품 647건은 모두 해외 제조 제품으로, 전부 수입신고 없이 유통돼 유통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문제가 된 상품은 산소수·수소수·해양암반수·혼합음료 등으로, 법상 먹는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명과 설명란에는 생수, 천연수, 샘물 등 문구가 사용됐다.일부는 이미지·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 판매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치가 늦어졌다. 조사 결과 판매자의 다수는 개인사업자나 구매대행업자 등으로 '먹는물관리법'상 신고제도나 표시기준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용역 보고서는 오픈마켓의 사전차단 및 재등록 방지 시스템이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쌀 소매 가격(20㎏ 기준)이 일년 전보다 30% 급등한 가운데 매년 급등락을 반복하는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정부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국내 쌀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확한 쌀 공급량 및 수요량 예측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쌀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작물 육성과 쌀가공 식품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1년전(5만2980원)보다 29.17% 올랐다. 전달(6만603원)과 비교해도 12.92%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도 약 25% 더 비싼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쌀 과잉생산국이다. 그럼에도 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 우선 꼽을 수 있다. 산지 쌀값은 2021년에는 급등, 2022년에는 하락, 2023년에는 상승, 2024년에는 하락을 반복했다. 올해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쌀 예상 수요는 352만9000t인 반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이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초과공급량인 5만6000t 정도를 매입하면 됐지만 그 이상으로 사들였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사들이는 비축 물량에 더해 26만2000t의 쌀을 ‘시장격리’ 물량으로 추가 매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예상 쌀 생산량에 따라 사전에 비축 및 격리 물량을 결정하는데 예측 당시에는 12만8000t 과잉생산으로 전망됐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5만6000t으로 사후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쌓아두고 있는 양곡 재고는 올 1월말 기준 151만t에 달한다. 적정 재고 80만t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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