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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1 19:19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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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삭제"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다.금융위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기존에는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연체 이력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간 남으며, 신용평가회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이력을 보유한다.성실상환 연체자 신용도 높여 신속한 재기 돕는다정부는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작년 신용회복 지원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이 31점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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