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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2 20: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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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난 6월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에 파견돼 김정은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주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BBC가 만난 탈주 북한 노동자 6명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하루 18시간 작업에 투입된다.보통 일과는 오전 6시부터 그 이튿날 오전 2시까지다. 몇 시간의 쪽잠 후 오전 6시에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1년 동안 휴일은 이틀뿐이다.노동자들은 파견 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기 어렵다. 합숙소도 건설 현장의 비좁은 화물 컨테이너 등으로 열악하다.자유는 극도로 제한된다. 북한 보안 당국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외출은 한 달에 한 번뿐이며,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 조를 짜서 외출해야 한다. 원래는 2명씩 외출할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감시가 강화되면서 5명씩 조를 짜야 한다고 한다.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이후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금지돼 있다.그러나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한국 정보 당국이 BBC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북한 노동자 1만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협력을 강화한 올해는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러시아 정부의 통계를 봐도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다. 대다수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3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에서 파견받은 노동자들로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황폐해진 지역 한·미 관세협상이 큰 고비를 넘었다.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율을 받아들면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안심은 이르다. 세부 조항을 매듭짓기까지 협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해야 할 시점에, 한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을 만나 후속 협상 전략과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들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만난 정 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미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진 상황에서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펙) 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정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기업 투자 위축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경제단체가 기업을 대변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얘기를 기업에 전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경제단체 역할이 전 세계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책 개발의 두뇌가 되거나 기업·정부가 하기 껄끄러운 부분에서 나서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상수 기자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듣고 싶다.“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얻어냈다. 이번 협상은 과거 한·미 간 통상협상과 게임의 구조가 다르다. 과거에는 일대일로 했다. 지금은 미국이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이 여러 나라를 경쟁시킬 수 있었고, 우리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늦게 출범했음에도 짧은 기간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만약 협상 기한을 넘겼으면 관세 25%를 맞은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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