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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08 20: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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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8월 7일을 공식 '국가 퍼플하트의 날'로 선언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5.08.08.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미국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필립 럭 국제비즈니스 석좌는 7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반도체 관세로 미국 내 AI 서버 비용이 최대 75% 상당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내 AI 육성을 열의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세계 AI 경쟁 승리를 목표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세부 내역을 담은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다방면 관세가 AI 관련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게 럭 석좌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 관세가 아니어도 각종 관세로 미국의 AI 인프라 비용은 향후 5년간 750억~100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럭 석좌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규모 AI 투자를 거론, "행정부의 무역 정책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했다. 산업계 흐름과 배치되는 정부 정책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각 기업의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와 생산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아직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서버, 냉각 시스템, 변압 장치, 첨단 전력 장비 등은 국제 공급망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럭 석좌는 특히 변압 장치를 거론, "데이터 센터는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요소와 관련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미국 내 핵심 변압 장치 부족 및 기운영 변압 장치 수명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센터 확장이 기여하는 수요 증가에도, 미국 변압 장치 제조 업체는 수요의 20%만 충족한다"라며 "나머지는 주로 멕시코나 중국에서 충당한다"라고 했다. 국가별 관세가 이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변압 장치 제조에 필수적인 방향성 전기강판은 명백한 예외 조치가 없다면 무역법 232조에 따라 50%의 관세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이밖에 구리 관세 역시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럭 석좌는 "미국은 더 사진=연합뉴스 자금난이 심화되는 중소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현재 내수 부진과 수출 환경 악화가 중소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용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다시 신용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단기 신용경색이 투자와 고용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대출 지원을 과감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혁신 역량을 보유했지만 당장 신용등급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민간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담보 여력이 약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위기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에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해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부실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 감면과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부실 채무자 채무 조정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해 부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매출 부진과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며 “현재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는 판매 부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수 매출 감소가 곧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경제 환경에 맞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는 근본적인 판로 개척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 본부장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대미 수출관세 인하 노력 △중국산 제품 수입 인증 강화와 이중가격제 대응 △중소기업 수출 네트워크와 전시회 지원 확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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