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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8 13:15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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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국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오사카 엑스포 미국관 앞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일본의 경제 재생 담당상이자 관세 협상의 수석 협상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사진=지지통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미일 관세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예정됐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담당상의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방미 당일 갑작스레 결정된 취소는 실무진 간 협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양국이 공동문서 작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8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무 차원의 조율이 미비했다”며 실무진만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공동문서 작성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일본이 약 5500억 달러(한화 약 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이 5500억달러의 투자 내용을 두고 일본 측은 문서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의 요구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동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현지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80조 원 규모의 투자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대출·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자 틀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작성한 공동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일본 측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초에도 아카자와 장관이 방미해 미국 측과 접촉했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반면 일본 측은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일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이 지났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정 혼선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정기획위 내부 논의에는 철저한 함구령 내려졌는데요.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을 만나 그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말>[류승연, 유성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과 조직개편TF 팀장을 맡았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개헌과 검찰 개혁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성호 지난 6월 중순,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1층 청사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도 그럴 게 갓 재건축을 끝낸 건물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5년 간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었다. 취재 열기만 뜨거웠던 게 아니다. 국정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정치권 안팎의 사전 자리 경쟁도 치열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내주며 속앓이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쾌재를 불렀다. 실제로 국정위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구체화할 방법에 공을 들였다. 개헌, 검찰개혁, 금융기관 개편 등 핵심 과제에서도 키를 쥐었다.그런데 초반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일까. 지난 13일 '성과 발표회' 형식으로 짧게 치러진 대국민보고대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 당일 123대 국정과제를 가리켜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획안이 국정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5개년 계획안은 공개가 며칠 더 늦어졌고,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국정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핵심 분과였던 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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