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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8 15: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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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주요 쟁점 사안 정리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SKT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과징금을 받은 것은 지난해 카카오로, 당시 과징금 규모는 151억원이었다. 금액 규모로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부과한 것이 최대다. 구글과 메타는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해 무단 개인정보 수집을 한 건이었다. SKT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이후 처벌 대상이 된 탓이다. 개보위는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SKT는 2022~2024년 별도 기준 평균 매출(12조5926억원)의 3%를 적용받아 최대 3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개보위는 SKT 과징금에 대해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연결 매출액 중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사안의 중대성을 4단계로 분류해 책정했다. 개보위는 SKT의 경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여기에 SKT의 위반행위 기간이 장기간(2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가중했다. 감경요소는 사고 관련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유심보호서비스 등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 적용했다. 개보위는 이밖에 주요 쟁점 몇가지를 정리했다. 다음은 쟁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SKT 해킹 사고 조사를 위해 꾸린 집중조사 TF(태스크포스) 구성은?▶TF는 신고 당일인 4월22일부터 약 3개월 간 운영됐다. 개인정보위 및 KISA 조사관 10인 이상이 전담으로 약 3개월 간 현장에 상주하며,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했다. TF는 개인정보위 조사관(조사 경력자) 4명, 송무팀(변호사·회계사) 3명, (KISA)개보위, 주요 쟁점 사안 정리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그간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SKT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과징금을 받은 것은 지난해 카카오로, 당시 과징금 규모는 151억원이었다. 금액 규모로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부과한 것이 최대다. 구글과 메타는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해 무단 개인정보 수집을 한 건이었다. SKT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이후 처벌 대상이 된 탓이다. 개보위는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SKT는 2022~2024년 별도 기준 평균 매출(12조5926억원)의 3%를 적용받아 최대 3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개보위는 SKT 과징금에 대해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연결 매출액 중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사안의 중대성을 4단계로 분류해 책정했다. 개보위는 SKT의 경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여기에 SKT의 위반행위 기간이 장기간(2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가중했다. 감경요소는 사고 관련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유심보호서비스 등 이용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 적용했다. 개보위는 이밖에 주요 쟁점 몇가지를 정리했다. 다음은 쟁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SKT 해킹 사고 조사를 위해 꾸린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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