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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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8 15:3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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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8.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2천324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1천348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위원회의 고학수 위원장은 "회사가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해왔다"고 28일 말했다.고 위원장은 "중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놓친 점"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IMSI)나 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두고는 "너무나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고 위원장의 브리핑과 개인정보위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SKT에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어떤 부분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나.▲ (고 위원장) 총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총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중간에 회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놓친 것에 위원들 전반이 답답함을 느꼈다.-- 휴대전화번호, IMSI, 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위) 휴대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보로,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IMSI 및 유심 인증키의 경우 SKT가 유출된 정보 외에 성명,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께 보유·관리해 이를 언제든 쉽게 서로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 (고 위원장) 개인이 외부와 소통할 때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만한 정보가 유출됐다. 너무나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SKT도 7월 말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확정' 통지를 했고, 위원회 측에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소명도 하지 않았다.-- 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 대상인 인증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정보위) SKT는 인증이 완료된 단말을 소유한 이용자에게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경남 진주시가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 포스터. 진주여성민우회 제공 진주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진주시가 지난 26일 민우회에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민원을 이유로 강의를 막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28일 양성평등 회의를 갖고 성평등 강의와 관련해 민우회에 지원한 보조금 400만 원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민우회는 '프로그램 변경은 있을 수 없고 예정대로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여성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우회 박현숙 운영위원은 “이번 강의는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과 혐오 문제를 함께 살펴보며 토론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애초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주시가 유독 악성 민원에만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작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가 특정 여론에만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평등 교육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여성단체 관계자는 “양성평등 사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악성 민원을 이유로 뒤집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 반드시 관련 조례나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취지와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부합하지 않아 보조금을 취소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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