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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9 00: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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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뉴스1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를 몰래 빼내려다 발각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여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사건에 관계된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지만, 뇌물 수수에 관계된 해당 경찰관과 친분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동료 검찰 수사관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졌다.안 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잊고 동료를 속이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뉴스1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서를 몰래 빼내려다 발각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여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사건에 관계된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지만, 뇌물 수수에 관계된 해당 경찰관과 친분이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동료 검찰 수사관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졌다.안 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잊고 동료를 속이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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