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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29 17:3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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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구 트위터)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휴가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검거한 경찰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에 대해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 경사님을 칭찬한다”고 썼다. 이 경사는 지난 13일 대전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한 시민이 현금 뭉치를 종이 가방에 담아 수상한 인물에 건네는 장면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 현장에서 현금 인출책을 검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 경사에 대해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 접근했으며, 종이 가방에는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남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유현진 기자검찰의 증거 조작이 밝혀진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바라던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변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사회에 묻고 싶어요.- -유우성 씨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한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우성 씨. 그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그가 지난 10년 넘게 겪은 일들은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쥐고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동생을 협박해 얻은 진술로 그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유 씨가 무죄를 받자 검찰은 즉시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 박으며 검찰의 행위를 ‘보복 기소’라고 판결했다.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그런데,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보복으로 기소한 문제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위조된 증거로 유 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이시원 검사는 2014년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시원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대통령실의 첫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유 씨를 보복 기소했던 안동완 검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됐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다시 검찰에 복귀한 안 검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사직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유우성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검찰에 의해 빼앗겼다고 말한다. “그 검사들의 이름을 들으면 억울하게 당했던 그 시간들,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들, 버텨야 했던 억울함들이, 너무 뼈져리게 기억이 난다”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검찰을 원망하고 있었다.정부와 여당 이견 속, 검찰 개혁은 견제, 균형 통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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