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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13 15: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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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차 촛불집회 발언 사법개혁, 트럼프 비판 이어져▲ 한칭민 사회민주당 의원한창민 의원이 1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160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관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160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1일 오후 5시부터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서초역 8번 출구)에서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한 의원은 "사법개혁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사법부와 그 법관들은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 법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옥죄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 만큼이나 폐쇄적이고 특권 DNA에 찌든 그런 불멸의 신성 가족이 사법부와 법관들이다. 윤석열과 특수부 검찰이 그랬듯이 조희대와 지귀연을 비롯한 '법비'들은 사법 카르텔이 만든 이 사법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막고 있다"며 "그들의 행태가 어떤 한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사법부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내란청산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한 엄단을 넘어, 더 많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그는 "사법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국민들의 법과 상식, 민주주의의 상식에 따라 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 의미에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공정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1%가 99%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는 나라,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며 "사회민주당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이 바탕이 돼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160차 촛불집회 발언 사법개혁, 트럼프 비판 이어져▲ 한칭민 사회민주당 의원한창민 의원이 1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160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관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160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1일 오후 5시부터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서초역 8번 출구)에서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한 의원은 "사법개혁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사법부와 그 법관들은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 법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하무인격으로 옥죄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집단"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 만큼이나 폐쇄적이고 특권 DNA에 찌든 그런 불멸의 신성 가족이 사법부와 법관들이다. 윤석열과 특수부 검찰이 그랬듯이 조희대와 지귀연을 비롯한 '법비'들은 사법 카르텔이 만든 이 사법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막고 있다"며 "그들의 행태가 어떤 한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사법부가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다. 내란청산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희대와 지귀연에 대한 엄단을 넘어, 더 많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그는 "사법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면 국민들의 법과 상식, 민주주의의 상식에 따라 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 의미에서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공정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1%가 99%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는 나라,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며 "사회민주당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이 바탕이 돼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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