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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14 15:1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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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선행 사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정부 차원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나란히 ‘사교육 근절’을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레벨 테스트인 4·7살 고시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나타난 고액 사설 컨설팅 등에 대한 방안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최 장관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실제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유아영어학원 중 레벨테스트를 보는 곳이 23곳에 머문다고 발표한 바 있다.차 위원장 또한 “(경쟁 위주의 사회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관련 고액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도 “위화감 조성, 기준을 넘어서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설민신 한국 한경국립대 교수 등이 불출석한 것과 리박스쿨 관련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여·야당 의원 간 공방이 일었다.‘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 전 국교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4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발부할 수 있는 명령장으로, 국회 직원이 직접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된다.신 전 비서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선행 사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정부 차원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나란히 ‘사교육 근절’을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레벨 테스트인 4·7살 고시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나타난 고액 사설 컨설팅 등에 대한 방안을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최 장관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전수 조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실제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유아영어학원 중 레벨테스트를 보는 곳이 23곳에 머문다고 발표한 바 있다.차 위원장 또한 “(경쟁 위주의 사회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관련 고액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도 “위화감 조성, 기준을 넘어서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설민신 한국 한경국립대 교수 등이 불출석한 것과 리박스쿨 관련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여·야당 의원 간 공방이 일었다.‘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 전 국교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4명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국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발부할 수 있는 명령장으로, 국회 직원이 직접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된다.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들어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신 전 비사관이 기소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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