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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14 17: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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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넷플릭스서 못 걷은 세금만 1조8000억도 넘은 국부 유출…조세·통신당국 제도개선 필요 [사진 = 챗GPT]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줄소환 당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이에 조세당국의 규제 손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을 3869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72억원만 납부했다. 네이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수납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과 학술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합산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1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를 산출하면 6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구글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축소해 중소기업보다도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책정하고 있다.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우리나라 매출에 반영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 및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덜어내 법인세를 825억원으로 줄였다. 유튜버 빠니보틀과 공무원 충주맨이 지난 3월 구글 싱가포르 사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빠니보틀 유튜브 갈무리]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료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7674억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후, 7324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39억원에 불과했다. 세 기업의 추정 회피 세액을 단순 합산해도 1조8000억원이 넘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구글코리아는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 법인, 애플코리아는 아일랜드 법인,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귀속시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구글·애플·넷플릭스서 못 걷은 세금만 1조8000억도 넘은 국부 유출…조세·통신당국 제도개선 필요 [사진 = 챗GPT]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줄소환 당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이에 조세당국의 규제 손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을 3869억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172억원만 납부했다. 네이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수납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과 학술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합산한 구글코리아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1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를 산출하면 6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구글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축소해 중소기업보다도 미미한 수준의 법인세를 책정하고 있다.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우리나라 매출에 반영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 및 전체 매출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원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덜어내 법인세를 825억원으로 줄였다. 유튜버 빠니보틀과 공무원 충주맨이 지난 3월 구글 싱가포르 사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빠니보틀 유튜브 갈무리]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구독료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7674억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후, 7324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39억원에 불과했다. 세 기업의 추정 회피 세액을 단순 합산해도 1조8000억원이 넘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구글코리아는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 법인, 애플코리아는 아일랜드 법인,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귀속시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 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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