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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0-02 10:4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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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25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성평등가족부와 노동부의 협업을 기대하며’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전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실·국 개편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그러므로 곧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절반의 의미만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성평등 정책이 특정 부처에 국한돼 추진된다면 매우 제한된 범위에 그칠 수 있고, 그러면 정책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격차는 이를 전담해온 고용노동부에 가장 큰 책임과 정책 권한이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를 초래하고 지속시켜온 교육제도나 산업별 특성, 기업문화와 관행,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산물이다.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물론, 교육과 산업·기업·보육 등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정부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는 것은 몸집 늘리기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수정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기능이 충족될 때만 명실공히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성평등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을 것이다.[플랫]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이번 개정안에서 논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여성 고용 정책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경기는 여전히 안 좋아요. 작년말 계엄 선포 때부터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죠.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손님이 늘면서 월세는 간신히 내요. 추석인데 직원들 네 명한테 몇십만원이라도 챙겨줘야죠.”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명동 한 상가. 관광객들로 붐비는 메인 거리와 달리, 골목 내부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김정은 기자 지난 9월 30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일대의 식당가. 이곳에서 만난 마트 사장 유모(63)씨는 ‘명절 상여금 지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인근에서 20년째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2대 사장 유대경(36)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때 매출이 잠깐 살아났다”며 “경기가 좋지 않지만, 직원이 한 명뿐이라 명절 떡값은 챙길 예정”이라고 했다.서울 종로구 명동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형근(50)씨는 “코로나 때부터 힘들었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원 상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는 홍삼 세트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햄 세트라도 챙겨줄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영세 점포들은 사정이 달랐다. 명동에서 동생과 함께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69) 씨는 “운영비 부담이 커 사람을 쓸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상여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모 씨 역시 “남편과 둘이서 장사하는데 직원이 없어 떡값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조선비즈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일대와 종로구 명동 일대 음식점 25곳을 조사한 결과, 취재에 응한 식당 17곳 중 13곳(76.47%)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3곳은 나 홀로 사장이나 가족 경영 업체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1곳은 ‘직원이 있음에도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급 금액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금액은 ’20만~30만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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