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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8-14 21: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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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전경. 방첩사 제공 이재명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폐지’의 함의를 두고 기존 기능을 대폭 축소해 부대 재창설을 하는 방안부터 조직 이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과거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작업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분석된다.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4일 “방첩사의 폐지는 무소불위 권력을 쥔 기존의 방첩사는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정보와 수사권, 보안 기능, 신원 조사권을 한 기관에 몰아넣은 조직인 방첩사는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부대 재창설일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조직의 축소 개편, 기능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여러 가능성과 계획을 열어뒀다는 뜻이다.국정기획위는 전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군 내에서는 해체, 해산, 축소 등이 아닌 폐지가 공식 언급된 것을 두고 완전 해체 기조가 옅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방첩 기능은 놔두고, 기존의 방첩사 자체의 폐지를 건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방첩 기능을 국방부 내 방첩본부로 옮겨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외청을 신설해 방첩 업무를 넘겨야 한다” 등의 강경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방첩 기능을 남긴 것은 안보 공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방첩사 폐지는 7년 전 기무사 해편 과정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계엄 문건’ 의혹이 제기되며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이 작업을 ‘해편’이라고 규정했다.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별도 안보수사팀을 신설해 방첩사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안이다. 방첩사가 수행했던 보안 업무는 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지난 8일 건설 노동자가 안전 그물망을 해체하다 사고를 당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시공의 아파트 공사장 모습.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35-3 공사 현장. 13일 기자가 찾은 이곳은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대형 출입문 3개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4개 출입문마저 모두 닫혀 있었다.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공사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현장 곳곳의 조명도 꺼져 있었다.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주민은 “보행자 통로도 잘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안쪽에 있던 작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쪽문마저 걸어 잠갔다.2023년 10월부터 지하 3~지상 35층의 5개동, 800여가구 공사를 진행 중인 이곳은 시공사인 DL건설과 협력업체 포함 350여명이 매일 분주하게 오가던 곳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30명 정도만 남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어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이를 질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일어나자 이튿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 8일 DL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추락사가 발생하면서 DL걸설 임원과 현장소장이 일괄사표를 내는 등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현재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DL건설은 44곳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몰라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아가야 할 판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도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가 재개하면 이들이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잇따른사고에 대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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